태국 대법원 "탁신 전총리" 징역2년 선고


☞지난 10월 21일 태국 대법원은 국가부정부패 관련한 법률 적용으로 탁신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 선고 부인 포자만씨는 고소를 취하 한다는 판결이 나와 태국이 떠들석 합니다.

대법원은 사회개발조성 기금 마련을 위해 나온 토지 매물 "라차다" 을 고위공무원[총리] 힘을 남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한 혐의가 인정되고, 부인 포자만씨는 현직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고소를 취하게 되었고, 지난 8월 영국으로 도피 후 망명신청 된 상태에서 피고인 탁신 과 포자만씨 불참으로 재판부 판결이 진행 되었습니다.

법원은 1999년 당시 국가 부정부패 방지법 "100조 , 122조" 법률 적용되어 징역 2년 선고 받게 되었는데, "총 탈세 금액은 약772란받" 조항 내용을 보면 " 현직 공무원은 정부의 통제에 따르고 정부 기관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것을 금한다" 다고 합니다.

이로써, 태국은 1911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이 되어 있는 태국과 영국은 강제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 8월 탁신은 영국으로 망명신청 된 상태여서 송환이 가능할지가 주목됩니다.

사소한 견해..
이번 판결로 탁신 전 총리는 강제송환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럴 것을 대비해 8월에 정치적 망명이 아니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탁신은 급하게 영국으로 망명신청을 하게 됩니다.

망명이 받아 들여지면 당국으로 송환이 어렵긴 하지만 워낙 태국 국가을 위태롭게 한 사항이라 송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고.. 탁신 자신도 이렇게 될것을 우려 했다는 태국 인터넷판 신문에 나온 글 내용이 있었습니다.

[papam.net /pa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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