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자 발생 그 이후 미성년자 이므로 무효? [태국]



   지난 2010년 12월 27일 저녁 무면허 운전으로 랑씯 고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롯뚜[승합버스] 뒤 범퍼를 드리받고 9명의 사망자와 6명의 중상자를 만들어낸 올해 2011년 17세가 된 어린 년 패와[짧게 부른이름] 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패와 부친과 모친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출두했습니다.

27일 사고 이후 첫 공개된 언론 모습이 보여줬는데, 문제가 되었던 무면허운전과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이 두가지 중죄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때[지난 2010년] 전혀 소식이 없다가 17세가 되는 올해 1월부터 갑자기.. 언론에선 17세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두한 변호 과정에서 패와는 미국에서 취득한 먼허증이 있다. 미국 먼허증으로 국내[태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은 16세 생일이 지나야 먼허증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음..
- 태국은 15세 때 오토바이 면허증 시험을 볼 수있고, 18세 때 운전면허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태로 보자면, 일단 면허증이 있고[미국면허증] 미성년자 이므로 구속할 수 없다.
이 두가지 법을 교묘히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먼허증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었던 무면허 운전중에 사망자 그것도 9명 발생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구속과 동시에 중형으로 언벌에 처했을겁니다. 그런데 일단 무면허가 아닌 운전중 발생한 사고 였다.. 이런식 변호가 이어지게 된것이죠.

  이로 인해, 패와를 구속수사 하는건 어렵게 되었고, 일단 경찰에 자진 출두한 상태에서 변호가 끝난 시각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됩니다. 중요한것은 부자집 딸래미에 태국정부 고위급 관리와의 친분 때문에.. 9명을 죽여놓고도 보석금만 내고 일단 법적인 절차는 끝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패와는 미성년이지만..무면허 운전중에 사망자를 발생 시켰다, 5일 구속될 것이고. 최소 10년형 구형을 받게 될 것..보석으로 풀려 난다고 해도 3~4년은 콩밥을 먹을것이다 했지만. 어제 이 모든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지요.. “패와 는 교통사고를 낸 미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태국 미성년자 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ZelwDWuhGg0&feature=player_embedded



사고 당시 시믈레이션 입니다.

[papam.net /pa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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