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태국 2018년5월1일부터 임대차법규정 변경안내

  태국내 사무실 / 콘도/ 아파트 임차인과 문제가 끝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3월30일 태국법무부는 5월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을 새롭게 시행한다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임대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1개월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


- 이전 임대계약시 3개월치 임대료를 먼저계약조건에 있습니다. 그중 1개월은 임대하는 달 임대료 2달치는 계약금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둘째. 임대계약 만료시점에서 한달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


- 이전에는 계약금 2달치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온갖 그지같은 짖거리를 했던 임대인들이 대부분이였죠. 이젠 계약금을 주지 않고 임주를 할수 있으니.. 편안히 나가면 됩니다.


셋째. 임대기간동안 임차인과 동의 없이 임대금 인상이 있을수 없다. 협의하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째.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세, 물세를 사용한것 그대로 받아야 한다. 


만일, 임대인이 이와 같은 법규정을 어길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만받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국번없이 1166 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ocpb.go.th


솔직한 심정으로 글을 옮기자면,,,


- 태국내 세입자들 중에 집주인과 문제가 심각함이 넘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많아요.. 특히 외국인 임대를 더더욱 심하죠


- 솔직히 이런 법을 만들어도 집주인이 배째 식으로 버티면 사실 방법없어요.. 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확인 절차를 필요하고 법으로 하자고 일단 덤빌테니.. 이 기간동안은 세입자를 미치는 겁니다...


  저도 17년전에 한번당했죠.. 그 후론 국물도 없음.. 계약시 모든 사항은 임대인 자필로 쓰게하고.. 싫다면 입주안함

암튼 무지막지하게 까탈스러운 세입자 만나 골치아팠던 집주인들.... 이래야 합니다.


사실 위 법규는 제가 보건데 실례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