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낮추는 방안 검토

 

청소년 범죄가 급증 함에 따라 태국 왕립 경찰(RTP)은 형사 처벌 면제 연령 기준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급진적인 제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 전례 없는 움직임은 국가를 뒤흔들고 당국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든 일련의 끔찍한 사건에 따른 것입니다.

 

RTP 대변인 Achayon Kraithong 경찰 중장은 목요일에 Pol. Torsak Sukvimol 장군은 최근 몇 년간 범죄 활동에 연루된 젊은 가해자들의 연령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도록 RTP에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긴급성은 두 가지 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는 시암 파라곤(Siam Paragon) 쇼핑몰에서 여러 사람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14세 소년의 소름끼치는 시련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개지역 청년단체

 

폴. Achayon 중장은 지난 몇 년 동안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활동이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11,866건의 청소년 범죄가 기록되었습니다. 방콕포스트(Bangkok Post)에 따르면 이 중 1,645건은 중범죄로 분류됐고, 4,318건은 폭력범죄, 5,903건은 재산범죄로 분류됐다 .

놀랍게도 이러한 범죄자의 연령은 젊은층으로 갈수록 걱정스러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RTP와 관계 기관은 청소년의 법적 처벌 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형법 제74조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제안하는 Pol. Achayon 중장은 청소년 및 가정 법원 섹션 97 2항과 2010년 청소년 및 가족 사건 절차법의 보다 엄격한 시행을 요구하면서 연령 범위를 10~15세에서 10~14세로 줄이는 것을 옹호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청소년 범죄자가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비슷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보일 경우 중앙 청소년 및 가정 법원이 청소년 범죄자와 관련된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RTP는 가까운 시일 내에 법무부와 관련 기관에 이 논쟁적인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chayon 중장은 확인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을이 높아짐에 따라 13세로 나추는듯